사회 사회일반

황교안 법무 "불법 정치자금 전반적 검토 필요"

'성완종 리스트' 수사 확대 시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권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은 것에 국한해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수사 대상을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그는 야권이 “성 전 회장이 전달한 뇌물이 2012년 대선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대선자금의 수사를 요청하자 “검찰이 법리와 자료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자금은 물론, 야권 등 정치권 전반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한다”며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은 정치권 전반의 문제”라고 황 장관의 발언과 궤를 같이했다.

이외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외 출국 문제와 참여정부 시절 단행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 있는 분들이 출국한다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될 것”이라고 김 전 비서실장의 출국을 묵과한 법무부를 질타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총장에게만 수사결과를 보고하는데 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민정수석도 보고받을 수 있게 했느냐”며 청와대의 수사개입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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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의 사면 사실을 거듭해서 제기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성 전 회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을 받기 전 모두 상소권을 포기했다”며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대상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노건평과 통하는 사람이 (성 전 회장의) 첫 사면이 있고 나서 임원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없는 국토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회의가 정회되는 등 성완종 정국의 불똥이 옮겨붙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수석전문위원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검토 의견에 대해 “편향된 보고서가 작성됐다”며 수석전문위원에 고성으로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공무원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여당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퇴장했다.

한편 국방위원회에선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졌다”는 국방부의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는 국방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건군절(4월 25일) 등을 계기로 대규모 화력 시범과 미사일 발사 등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며 “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한 포병 등의 타격 훈련이 활발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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