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차이나머니의 부정적 측면 주목할 때

중국자본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교차하고 있다. 차이나머니의 유입은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고 증시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중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환율ㆍ주가ㆍ금리 등에서 중국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계 자금의 국내채권 순투자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8조6,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만 2조1,2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자본의 채권보유액은 외국인 전체 채권보유액(81조1,000억원)의 10.7%를 차지했다. 중국이 미국ㆍ룩셈부르크ㆍ태국에 이어 국내 채권보유액 4위의 투자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2009년 말까지만 해도 중국자본의 국내 채권보유액은 1조8,700억원에 불과해 11위에 그쳤다. 중국이 국내 채권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위안화 절상 압력을 피하고 3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 관리 차원에서 경제전망이 밝은 한국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의 경우 한국전용펀드를 만들고 국내 자산운용사들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한국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차이나머니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차이나머니는 양날의 칼이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증권시장 활성화, 외국인투자가 다변화 등이 기대된다. 특히 채권의 경우 이들의 투자기간이 평균 4년으로 길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문제다. 무역에 이어 자본시장까지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은 이미 차이나머니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중국이 채권을 대량으로 사는 바람에 채권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다. 앞으로 차이나머니가 계속 몰려들면 국내 금융자산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부풀려질 수도 있고 원화가치 고평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중국자본의 유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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