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완전통합되면 직장인의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36.9%나 인상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오후 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릴 `의료보장연구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경원대학교 황인경 교수(보건관리학과)의 `의료보험 통합시의 보험료 변동추계' 논문에따르면 현행 국민의료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2000년 완전통합후 보험료를 산출할 경우 직장근로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4만4천4백86원으로 97년의 3만2천5백6원보다 36.9% 오른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월 평균 의보료는 97년 3만2천4백10원에서 3만7천1백74원으로 14.7% 인상된다. 그러나 자영자는 97년 2만2천4백49원에서 1만4천8백16원으로 무려 34%나 감소된다.
이같은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지난 1일 출범한 국민의보공단이 의료보험이 완전통합되면 직장근로자와 자영자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적용한다고 했으나 자영자는 소득파악률이 낮기때문에 이에대한 부족분을 직장근로자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황교수는 설명했다.
국민의보공단 출범 이후 자영자의 월 평균 의료보험료는 2만 7천5백원이지만 여기에는 소득보험료율 50%와 임대소득 등 과세소득 보험료 16%를 합한 실제 소득 기준 보험료는 1만8천1백50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재산을 추정하거나 자동차 보유여부를 감안, 부과된 것이다. 자영자의 의보료중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는 66%에불과하다는 결론이다.
이를 97년의 자영자 월 평균 의보료 2만2천4백49원에 적용하면 소득을 기준으로한 당시 자영자의 월 평균 의보료는 1만4천8백16원이며 2000년 의료보험이 완전통합되면 3천1백53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이 적자를 직장근로자와 공무원, 교원이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황교수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