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의 예산도 의결됐고 교육부와 문체부 역시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며 “누리과정 예산 대책이 당장에라도 마련되면 예산 심사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교문위는 이날 예산안 의결과 법안 검토가 예정 돼 있었지만 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교육부가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 약 3조 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순증 요청 한 바 있다”며 “당시 여당은 이를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기로 약속 했지만 청와대의 한마디에 앵무새처럼 돌연 안된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채에 대해 “이자라도 대신 물어주겠다고 약속은 해야 할 것 아니냐”며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를 하려면 정부여당이 대안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방채 확대 하나만 말하고 있다”며 “지방채를 내면 이자를 내준다거나, 대신 갚아주겠다거나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