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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은 경기부양에서는 미흡하지만 사회복지망을 확충하는 데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무리한 복지 혜택을 없애고 기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앴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지원 예산도 늘렸다.
보건ㆍ복지
영ㆍ유아의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해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12개로 늘린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500개 신규 지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43개를 신설한다. 올해 논란이 커졌던 무상보육은 전계층에 주던 보육비 지원을 차등 지원한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지원 대상을 405만명으로 늘리고 연금액도 9만7,1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수혜 요건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3만2,000명 추가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해준다.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기존 3만7,000명에서 7만명으로 늘린다. 국공유지에 여러 대학 학생들이 싼값에 입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도 짓는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개편해 주거형 재산 등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비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3만명이 추가로 기초 수급자의 테두리에 들어간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월 2만원 인상해 7만~8만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에게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 수혜기준도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한다. 탈북민의 초기 정착기본금을 1인당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다.
일자리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 지원 일자리로 58만9,000명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약 2만5,000명 늘어난 규모다. 청년 친화적 일자리는 10만개를 만드는데 유망 중소기업 인턴(5만개), 글로벌ㆍ문화 일자리(2만4,000개), 지역사회ㆍ교육서비스(2만6,000개) 등이 포함됐다.
퇴직이 본격화된 베이비붐세대에는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3만개 만든다. 중견ㆍ중소기업에 이들을 재취업시키거나 지역의 틈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식이다.
일자리 관련 사회 안전망도 강화된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을 올해 월 3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올려 구직자 22만명의 생활 안정과 취업활동을 돕는다. 65세 이상과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평균 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여성의 고용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연 240만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ㆍ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올해 50.3%에서 내년 50.5%로 늘린다. 녹색기술 R&D는 3조88억원에서 3조6,295억원으로, 신성장동력은 2조8,337억원에서 3조4,646억원으로 확대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2,220억→2,633억원), 한국형 발사체(444억→800억원), 4세대 방사성가속기 등 거대 과학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300(WC300) 프로젝트 예산을 3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증액한다.
산업 간 융복합 분야 지원을 위해 '나노융합 2020'사업 예산을 67억원에서 183억원으로 늘리고 범부처 '기가(Giga) 코리아' 사업에 새롭게 130억원을 반영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ㆍ제약 등 취약 분야 R&D 지원도 늘린다.
원전 안전 및 전염병 예방 R&D 예산은 1,113억원에서 1,403억원으로 확대한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낮추기 위한 방재기술 R&D 투자도 680억원에서 864억원으로 늘린다.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소분과 영ㆍ유아 보육료 부담분을 보전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인 적격대출에 1,2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단기 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낮추고 장기 고정금리 비중을 오는 2013년 11.1%, 2016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에게 U보금자리론을 계속 공급하고 0.5~1.0% 인하된 금리 차이는 정부가 지원한다. 이차보전 예산은 97억원에서 214억원으로 늘린다.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청사 유지관리 예산을 108억원에서 343억원으로 늘리고 세종시 공무원의 이주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총 11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문화ㆍ관광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해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 확충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회의ㆍ전시회 등 마이스(MICE) 유치를 지원한다. 지역관광자원 개발 예산을 2,196억원으로 늘린다.
생활야구장을 50개소 신설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지원한다.
초ㆍ중ㆍ고 예술강사를 4만4,000명, 스포츠 강사를 6,000명으로 각각 늘려 청소년 문화예술ㆍ체육교육을 활성화한다. 토요문화학교(100→400개소)와 체육학교(3,500→1만1,500개교)도 대폭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