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년 내 수도권에 신도시 3~4곳을 추가 건설한다. 또 지방대도시 주변에도 필요할 경우 신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 및 중산층 거주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건설 중인 판교, 화성, 김포, 파주 아산 등 4개 신도시 건설 외에 2014년까지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를 추가 조성키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지방 대도시 주변에도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수도권은 주택공급비율이 92%에 불과 하는 등 만성적인 주택부족 때문에 집값 상승 압력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 “추가로 신도시 3~4개를 건설, 택지확보와 함께 주택공급량을 대폭 늘림으로써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15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3.4%에서 선진국 수준인 15%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11조4,000원의 재정과 48조7,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 등 60조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중 100만호는 주공 및 지자체가 재정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의 절반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소형평형(14평형)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입주자 보증금을 현재 900만원에서 454만원으로 50% 낮추기로 했다.
또 50만호는 민간부문에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으로 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 임대주택 150만호 건설에 따른 택지확보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용지 공급비율을 현행 20~30%에서 40%로 상향키로 했다.
이밖에 민간건설업체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70~95%에서 60~85%로 10%포인트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