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 신설 앞둔 현실화조치 요청도「유가자유화는 만병통치약인가.」
정부가 정유업계의 누적적자와 가격인상에 따른 시장혼란 등 해묵은 문제들을 내년부터 실시되는 유가자유화에 맡기려 하자 업계가 대책의 선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공, LG칼텍스정유, 한화에너지 등 정유5사는 내년부터 유가 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한꺼번에 가격인상, 업계의 담합 등 초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며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유가자유화에 대해 업계가 우려하는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가격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업체간 담합이나 덤핑경쟁이 예상되며 이 경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류에 대한 유종별 원가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이에따라 원유도입 가격과 정제비, 운송비 등 실질적인 비용을 감안한 석유류의 적정 원가를 산정, 고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유가자유화 실시초기 가파른 값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가격통제로 인해 올 상반기만해도 원유도입비 차이 1천6백억원, 운임차이 6백억원, 5조6천억원에 달하는 유통비용 등 금융부담이 발생했다며 이들 손실분을 유가에 반영할 경우 당장 유종별로 3∼5%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 20%, 특소세가 인상분 47%(등유)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에 석유류 가격은 유종별로 최소 21%에서 50% 이상 오르게 된다는 것. 이의 대책으로 정유5사는 다음달부터 업계의 비용현실화를 위한 유가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의 방관자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유업체들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자유화 조치에 따른 업계자율에 의해 해결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안정 등 기본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