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2·12 등 항소심 오늘 결심/최 전 대통령 증인 출두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11차공판이 14일 상오 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두환·노태우 등 16명의 피고인 전원에 대한 결심이 이루어진다.특히 이날 공판에는 재판부의 강제구인 조치에 따라 최규하 전 대통령이 법정증인으로 출두, 피고인인 전·노씨와 함께 전직 대통령 3명이 법정에 선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전피고인에 대해 항소 기각을 요청, 사형을 구형하고 노피고인 등 15명에 대해서는 1심 구형량대로 구형, 노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최 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 일반 방청객들의 방청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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