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은 28일 소환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 사법처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수석을 상대로 2000년 6월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 직전 이근영 당시 산은 총재에게 대출을 요청한 경위와 한광옥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대출을 도와주도록 지시받거나 사전에 대북송금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 이 전수석과 그의 대출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근영씨, 당시 영업1본부장으로서 대출을 전결로 처리했던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를 3자 대질했다. 이날 이 전 수석측은 “당시는 현대의 유동성위기를 해소해 국가경제의 큰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이뤄진 것이며 경제수석은 외압이나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근영씨는 이날 법원의 구속적부심(기각)에서 “이 전 수석의 부탁을 청와대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국정원 경제관련 대북보고서를 본 이 수석이 현대건설이 부도위기에 몰리면 햇볕정책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국책은행이 나서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MF 환란을 초래했다가 기소됐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나 김인호 전 경제수석처럼 `정책판단`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당시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강씨는 은행에 대출압력을 넣은 혐의가 인정돼 2년간 자격정지를 당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경부 최모 국장(당시 과장)도 재소환, 2001년 1월 도입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2000년 6월 현대에 대한 자금지원이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르면 29일께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2000년 6월 대출 직전 이근영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언급한 배경 등을 조사한 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금명간 소환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