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차관급 공직자 60여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먼저 강조한 뒤 `참여정부`의 이념을 들어 `시민사회와의 동반` `시민사회의 주도`를 주문하는 등 시민사회의 역할 인정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가 거의 비슷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 실천되는 현실 민주주의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참여 수준 차이때문”이라며 “국민을 그냥 존중하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실천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참여 필요성의 사례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그동안 공무원 서랍 열기, 화장실에서 봉투 감시하기 등 공무원에게 많은 모멸감을 줬으나 성과는 별로 안좋았다”며 “우리 사회 부패를 줄이는 방법은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 “민주화운동할 때 공무원을 많이 비판하기도 했고 야당할 때 좀 독하게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소개하고싶은 것은 공무원에게 반감이 없고, 신뢰와 호감을 갖고있다는 점”이라며 "우리 경제가 이만큼 온 것은 공무원이 있기때문“이라고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거듭 확인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관여해선 경제정책이 잘 안되는 만큼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앞장서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거론, “강자끼리 타협하면 부정부패, 반칙, 특권의 카르텔이 형성되므로 공직사회가 강자의 카르텔에 참여해선 안된다”며 “권력과 언론이 강자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주는 것은 자신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