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각국의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위한 반덤핑제소와 상계관세 등의 신규제소 건수는 지난해 40건에 달했다.이는 97년의 18건, 98년의 2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과거에는 수입규제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의해 이뤄졌으나99년의 경우 신규제소 가운데 선진국이 20건, 개발도상국이 20건으로 개도국의 제소건수가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신규제소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 8건 ▶EU 8건 ▶인도 8건 ▶호주 3건▶아르헨티나 2건 ▶중국 2건 등이며 이밖에 캐나다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 등이 각 1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신규제소와 이미 진행중인 수입규제 등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 규제건수는 96건에 달했다.
산자부는 "지난해의 경우 규제가 종결된 사례도 많지만 개도국을 중심으로 신규수입 규제가 유례없이 급증했다"면서 "이는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각 제조업체들이재고상품 수출에 나서면서 현지시장 점유율이 올라가 이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특히 과거에는 한국상품에 대해 별다른 규제움직임이 없던 동남아시아와 중남미국가들이 본격적인 수입규제에 나선 것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