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기업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은행여신의 부실 여부를 판정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시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당초 합의보다 1년 가량 늦춰져 내년 말이나 2000년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당장 내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다시 한번 대폭 떨어지는 위기를 면하게 된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IMF와의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차주의상환능력에 따른 여신건전성분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기업들의 회계기준 정비 등 여건 조성이 미비해 그 시행을 1년 가량 늦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새 제도의 시행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성장가능성에 대한채권은행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판단에 대해서 금융기관, 회계법인, 감독당국 등이 비슷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기업 회계가 여전히 국제적 기준에 못미치는 현 상황에서의 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당국이 IMF측에 제도 도입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으며 IMF 측도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시행 연기에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적용에따른 부작용,문제점 등을 하반기에 모니터링해 내년말 또는 2000년 초부터 새제도를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제도의 시행에는 기업들의 부채비율 등이 여신 건전성 분류에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제도 도입이 늦춰지게 됨에 따라당분간 은행의 BIS 비율이 대폭 하락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최근 국제 회계법인들이 일부 은행들에 대해 실시한 경영진단에서는 기업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한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 현행의 수정은감원 기준에 비해 BIS비율이 4%포인트 안팎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행들이 당장 BIS 비율을 높여야 하는 부담은 덜게 됐지만 빠르면 내년말 결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자본확충 등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