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원구성 협상타결… 과제·전망대부업 등록법등 19건 본회의 처리만 남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6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 한달 이상의 '식물국회' 상태를 끝내고 조만간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처리가 시급한데도 그동안 국회가 열리지 못해 처리가 미뤄진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 등 민생ㆍ경제법안의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안건은 모두 572건이며 이 가운데 법률안은 526건이다.
법률안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해당 국회상임위에서 의견일치를 보고 국회 법사위의 법률체계 및 자구심사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안건만도 19건이나 된다.
이들중에는 사채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대부업자 등록을 하도록 해 양성화하고 연간 사채이자율은 30~90%내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안건들이 많다.
특히 19개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이 후반기 원 개시와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 법안은 지난 98년 이후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예보채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4조5,000억원, 만기 7년 이내)을 20년 이내의 장기채권으로 교체발행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에 제출된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견절충에 실패해 지난 3월과 6월 각각 4,748억원과 3,660억원의 만기가 돌아왔으나 차환발행을 하지 못해 상환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나 민생ㆍ경제법안의 신속한 처리전망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듯이 국회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부패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은 원구성과 함께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제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한나라당은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관련, 공적자금 국정조사도 요구, 권력비리 국조와 공적자금 국조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하반기 국회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에서는 권력형 비리나 공적자금 운용문제 등 현안에 대한 소극적 대처가 국민에게 좋게 비치지 않은 만큼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한나라당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제1당의 오만'이나 '논리적 모순' 등을 집중 부각하며 정면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정부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지적하되 '정략적 접근'에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것은 한나라당 정권"이라는 '원죄론'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