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극한대립으로 치닫던 뉴코아 노사분규가 29일 발생 434일만에 전격 타결되면서 기륭전자, 코스콤 등 같은 이유로 장기 분규를 겪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코아의 분규 타결이 다른 사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계약만료 비정규직 재고용 후 정규직 전환=뉴코아는 이날 평촌 뉴코아 아울렛에서 최종양 사장과 박양수 노조위원장이 ▦계산직군(Cashier) 외주화 금지 주장 철회 ▦외주화로 인해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을 재고용키로 합의하고 ▦2010년까지 무파업 선언과 함께 올해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뉴코아는 노사협상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산직군 직원 36명을 전원 재고용하고 2년이 지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고객만족 격려수당 변경 ▦자녀학습보조비 지급 등의 조항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분열과 대립의 관계에서 탈피해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뉴코아의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해 2월 노조원들이 계산직군의 외주화에 반대하면서 시작돼 강남점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직장폐쇄 조치가 취해지는 등 파국으로 치달았다.
◇ 비정규직법 개정에 영향받나=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처럼 인식돼온 뉴코아 사태해결은 기륭전자, KTX 여승무원, 코스콤, 홈에버 등 같은 이유로 장기 분규를 겪고 있는 다른 사업장들에게는 당장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으로 인한 분규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정치적인 문제와 노-노갈등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파견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에 대해 회사측이 파견회사를 통해 해고통보를 하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륭전자는 최근 사측이 협력회사를 설립하고,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시킨다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보상금 문제로 인해 막판 결렬됐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등이 비정규직 투쟁의 ‘본산’처럼 인식되고 있는 기륭전자의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콤은 지난 7월 불법위장도급으로 취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코스콤 직원이라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등으로 해결 기미를 보였지만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지난 5월 홈플러스에 매각된 홈에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된 후에야 노사 대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뉴코아의 분규 해결로 비정규직 개정 논의는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법 도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늘었지만 외주화와 대량 해고 등 부작용도 많이 드러난 만큼 정규직 전환기간과 파견업종 범위 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기 때문.
노동부 관계자는 “뉴코아의 분규 타결은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시정이라는 비정규직법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비정규직법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경영계 및 노동계와의 논의를 거쳐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