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와 김기용 경찰청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위ㆍ변조 화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위폐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위ㆍ변조 지폐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범죄이지만 올 들어 5만원권을 중심으로 위조지폐가 급증하자 관련 기관이 위폐 범죄를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폐사건은 2008년 3,644건, 2009년 4,389건, 2010년 5,440건, 지난해 7,899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5,362건을 기록할 정도로 급증했다.
반면 위폐 사범 검거율은 2008년 5.0%에서 2009년 4.2%, 2010년 3.0%, 지난해 1.9%로 떨어졌다. 올해는 8월까지 3.9%를 나타냈다. 신고율도 1%에 못 미친다.
이번 협약으로 한은과 경찰은 위폐 유통 방지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산정보망을 만들어 위폐 발생ㆍ수사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위폐 식별 요령이나 수사로 얻은 정보도 교육ㆍ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