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조요청은 권익위가 지난 2011∼2012년 공공기관의 법인카드·공용차량 사용 개선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으로, 개선안이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안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권익위는 과거 권고했던 내용 외에도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개선안도 추가했다.
우선 의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를 2,000㏄급 이하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는 대부분 기관이 일반 업무용으로 배정된 공용차량을 3,000㏄급으로 굴리며 임원에게 우선 배정해 마치 전용차량처럼 쓰는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무용 차량을 임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우선배차제도 없애도록 했다.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간부 직원에게 유류보조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차량운전보조비 지급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일반주점이나 카페 등으로 자율적 사용제한 업소를 확대하고 사용위반자에 대한 환수나 징계 조치를 강화할 것을 기재부에 협조 요청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권고안 이행 상황을 점검해보니 법인카드를 스크린 골프장에서 쓰는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올해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