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의 한 의원이 의원 입법을 통해 반값 아파트를 다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참여정부 시절 내놓았던 반값 아파트가 예비 청약자들의 무관심 속에 용도 폐기된 후 국회는 새로운 반값 아파트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반값 아파트와 다른 점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과 서울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임대료를 건축비 수준에서 책정하고 시행자와 협의가 이뤄질 경우 보증금 개념으로도 임대가 가능해 형식상으로는 완벽한 조건이다. 서민들로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택 경기 안정에도 분명 ‘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이를 평가할 경우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고 분양 계약자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급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반값 아파트가 지금 추진돼야 할 시급한 정책인지를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건설사들이 쓰러지면 일용직 노동자 등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반값 아파트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의 반응은 더욱 차갑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 처리 문제와 대주단 가입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는 생과 사의 기로에서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처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반값 아파트가 다시 공급되는 방안이 추진되니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네티즌은 물론 건설사들이 지적하는 것은 반값 아파트가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냐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다. 반값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다 집중력 있는 정책으로 미분양 아파트와 이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