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투자, 부패 등으로 투자 축소 추진
중국 정부가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풍력ㆍ고속철 등 7대 신흥전략산업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했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과잉투자, 부패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흥 전략산업의 투자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던 풍력산업이 업체 난립에 따른 극심한 과잉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차량 및 철로 건설과정에서 잇따라 입찰비리가 터져나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기존 투자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첨단 제조, 대체 에너지, 생명공학, 차세대 정보통신,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및 환경친화 기술산업 등을 7대 신흥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 모두 1조5,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신흥전략사업에 정통한 소식통은 “당국이 신흥 전략산업의 투자방향을 바꾸는 배경에는 고속철의 부패 비리와 풍력산업의 과잉 투자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풍력산업의 경우 최근 과잉 투자문제가 불거지면서 80여개에 이르는 설비업체 가운데 내년까지 70여개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풍력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금 감면, 토지 저가 공급 등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 하지만 관련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바람에 과잉 투자와 출혈경쟁이 벌어져 풍력업체마다 심각한 자금난과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이들 7대 신흥전략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에서 2015년에 8%로, 2020년까지 1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베이징=이병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