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희망의 원년 '소프트 파워 코리아'를 향해]<7·끝>형제같은 나라가 되자

개도국에'한강의 기적' 노하우 원조하라 [2008 희망의 원년 '소프트 파워 코리아'를 향해]형제같은 나라가 되자경제발전 프로그램 전수통해 국제적 영향력 확대 시급외국인투자 유치^해외인재 채용등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위해서라도 주변 원군 늘려나가야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소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김정일 정권이 갑작스레 무너지면 북한 지역의 절반가량은 중국 땅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 작업도 북한 붕괴를 대비하는 측면이 크다.” 재정경제부 한 고위관계자의 우려다. 중국이 북한에 있는 자국 기업과 인력 보호, 한반도 정세 안정 등을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해 영토 편입을 기정사실화하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전면전이냐, 타협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고 우리의 문화적 역량과 매력 포인트를 내세워 사전에 구축한 경제ㆍ외교적인 글로벌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 ‘소프트 파워 국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나라’ ‘매력 있는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단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기업의 해외 진출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한반도 지정학적인 위치를 감안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나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 확대는 물론 한민족 생존을 위한 문제라는 뜻이다. ◇‘한강의 기적’을 원조하라=현재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석유ㆍ우라늄ㆍ원목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는 서로 원조를 제공하고 싶어 안달이다.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무역마찰 예방, 수출증진 및 기업진출의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붕괴, 유럽연합(EU)ㆍ중국 등의 부상으로 다자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원조 확대는 국제 무대에서 원군을 늘리는 소프트 파워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이다. 지난 2006년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총 규모는 4억5,530만달러로 전년보다 오히려 39.5% 줄었다. 반면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원조규모는 1,068억달러에 이른다. 절대 금액은 물론 상대적인 수준도 턱없이 모자란다. OECD 국가의 국민총소득(GNI) 중 ODA 비중은 0.33% 정도지만 우리는 0.051%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중국ㆍ일본 등과 경쟁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형 원조모델을 제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식민지 아픔을 딛고 불과 4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달성해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경험을 전수해야 한다는 것.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도약에 가장 알맞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나라다”(로렌스 그린우드 주니어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아프리카 나라들은 한국의 발전모델을 배워야 한다”(앤 크루거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 등의 평가는 이제 낯선 게 아니다. 이미 중동ㆍ아프리카ㆍ동구 등의 국가에서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짜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산업화한 지 오래된 선진국이나 개발 단계인 중국은 한계가 많은데다 해당 개도국에서도 강대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감이 높다”며 “한국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도 믿을 수 있는 형제 같은 나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된 원조 체계를 단일화하고 국내 전문가들을 육성해야 한다”며 “중견 고급인력들이 개도국의 공적기구에 들어가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라=현재 대량 탈북 사태로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통일비용 규모는 최소 2,000억달러에서 최대 3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더구나 북한 붕괴 때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서도 미국ㆍ일본 등 주변국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 일부의 세계화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를 딛고 능동적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기업의 다양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해외 고급인력의 고용, 해외 교포들의 인재 네트워크 구축 등의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문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세계 패권을 지향하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해 지역 패권을 지향하는 중국ㆍ일본과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물리적 역할을 분담하는 하드 파워 능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협력을 도모하는 소프트 파워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물론 한ㆍEU FTA 등 국제적인 연결고리를 가능한 많이 만들고 우리의 지정학적ㆍ외교적 위치를 활용해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며 “유럽 국가와 공동으로 북한 개발 사업에 나서거나 동북아개발은행 창설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도 유사시를 대비하는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변국의 공조를 이끌어내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한국이 ‘가서 살고 싶은 품격 있는 국가’로 인식되는 게 필수적이다.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홍보만으로는 국가 이미지나 국격을 높일 수 없다”며 “민주화, 사회적 시스템 혁신, 수준 높은 문화 등이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호상 신한은행 FSB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해외 자본유입, 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8/01/1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