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군용 장비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민간업체에 검사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작업 현황을 확인하고 업체가 정비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업체가 낡은 부품을 교체하면 이 부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폐기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에 입찰 참여업체에 ‘창정비 작업절차서’를 공개해 업체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 업체로부터 정비능력 확인기준서를 받아 이를 점검해 적격한 업체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또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방사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이 하도급 업체에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계약대상자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방사청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수의계약 부정당업자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작년 12월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장비 일부 정비를 자격 미달인 업체가 맡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면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위청과 천마의 탐지추적 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한 뒤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직접 정비한 것처럼 속인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군수업체 A사 대표 김모씨를 입건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