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체납하고 있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분담금 1,300억원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이른 오는 2008년까지 모두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총소득(GNI) 대비 정부개발원조(ODA) 비율이 2009년까지 0.1% 수준으로 확대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2011년까지 해소하기로 예정됐던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을 2008년까지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00억원, 2008년 433억원 등 933억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요된다.
기획처가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한 것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UN 사무총장 출마를 앞둔데다 늘어만 가는 체납액으로 국제기구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액은 지난해 말 현재 약 1,290억원으로 높은 예산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은 올해가 0.084% 수준이나 이를 매년 소폭 올려 2007년 0.088%, 2008년 0.097%, 2009년 0.1%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에 대한 ODA 지원도 2008년까지 3배로 확대, 지난해 3,200만달러이던 데서 2008년 1억달러 수준으로 높이고 전체 ODA에서 아프리카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7.85%에서 2008년에는 15.6%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변 장관은 “국제빈곤 퇴치를 위해 항공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출국자에게 1인당 1,000원씩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부과 방식을 자발적 기여금 형식으로 할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형태로 할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