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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2월 22일] KB사태, 정치적 이용 말아야
김영필 기자 (금융부) susopa@sed.co.kr
"누군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러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국민은행 IT개발팀장의 죽음을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삼는 상황을 보고 업계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고인은 말이 없는데 남아 있는 이들이 그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KB회장 내정자 사퇴에서 시작된 KB사태는 관치논란, 수검일보 유출 및 금감원의 강압조사 논란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국민은행 팀장이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이 특정세력의 목적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점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국민은행 팀장이 금감원에 불려간 적이 없고 프로그램 개발 담당으로 비위사실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그런데도 이 사인을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이번 사건은 국민은행이나 금감원 누구 하나만의 책임이 아닌데도 말이다.
국민은행 노조도 임원과 부서장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 확인 및 초과근무 부서 대책 만들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바라는 것은 많지만 어디에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노조의 잘못을 반성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이번 기회에 금감원의 낙후된 검사기법이 있다면 이를 고치는 게 옳다. 하지만 금감원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은 감독기관을 위축시킬 수 있다.
KB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는 3월 초 추천예정인 사외이사 후보 9명 가운데 3명이 특정지역 인사라는 소문이 나돈다. 문제가 됐던 사외이사들이 사퇴한 게 특정 인사 봐주기로 이어진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향후 선출될 KB금융지주 회장이나 국민은행장 자리에도 정치적 입김이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는 없다.
KB사태의 핵심은 은행장과 유착하면서 권력화된 사외이사제를 바꿔 건강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금감원의 대응방식이 문제가 있다면 순리에 맞게 고치면 된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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