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가 2일로 타결된 지 1년이 된 한미 FTA 비준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14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어렵사리 타결된 비준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토의조차 되지 않는데다 ‘4ㆍ9총선’에 밀려버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도 비준안이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비준 전망은 오히려 한국보다 불투명하다.
한국으로서는 17대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정치적 부담이 작을 뿐 아니라 미국보다 먼저 비준하면 미국 의회를 압박하고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파장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모으기조차 힘들어 지지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공개 반대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오는 18~19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비준안 처리의 걸림돌이 된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시장과 미국의 일곱번째 교역 대상국인 한국시장을 공동으로 여는 일이 쇠고기 문제 하나로 질척거려서는 안 된다. 그동안 쇠고기 수입 문제조차 반미 이념투쟁과 연결시킨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 해결 등 비준안 처리의 사전정지작업을 마무리하고 17대 국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17대 국회도 한미 FTA 비준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비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일일 뿐 아니라 50년 한미동맹의 재확인, 유럽연합(EU)ㆍ일본ㆍ중국 등과의 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중국과 일본 대사는 FTA 협상을 빨리 시작하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17대 국회와 정부는 물론 각 당 지도부도 총선이 끝나면 우리 경제가 한단계가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한미 FTA 비준에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