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이번주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0일 강행처리될지 주목되며 이날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한나라당에서는 강행처리 압력이 높아졌고 민주당은 장외 홍보전에 집중하는 등 각자 행동에 주력했다.
한나라당은 내부에서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일단 원내지도부는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은 강행처리한다는 지도부 결정에 힘을 싣기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비중을 두지만 타협의 여지가 많지는 않다. 남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이런 (대치) 상황이 온다면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미 FTA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박 의장이 아직까지 직권상정에 부정적이고 10ㆍ26 재보선 패배로 동력이 약화된 점이 변수다.
민주당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면서 반대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여당의 강행처리 동력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총선까지 이를 쟁점화할 생각이며 일부에서는 이미 내년 총선과 연계한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미 점진적으로 여론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여야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더 이상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비공개 접촉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안이 온 일조차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한쪽으로 대화를 흘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강행처리를 말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