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이트너 "경상수지목표제ㆍ시장결정적 환율제 합의 큰 성과"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는 자본의 과도한 변동성 경계...중국도 동참하는데 공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 성과와 관련 “전 세계적인 대외불균형에 한도를 두자는데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번 경주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성장을 비롯해 신흥국의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세계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동협조하고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이번 경주회의 코뮤니케에 명시된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에 회원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으로, 서울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경상수지 목표제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도 높은 성과로 언급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는 신흥국이 직면하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고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를 경계하기로 함으로써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또 엔화와 유로화의 과도한 자본 변동성을 경계할 수 있고 특히 중국이 이번 경주회의에서 합의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회원국간 급격한 환율절상,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IMF의 개혁과 역할 강화에 합의한 것도 커다란 성과로 꼽았다. 가이트너 장관은 “IMF개혁 일환으로 IMF의 쿼타 6% 이상을 신흥국에 이전하기로 하고 2명의 이사수를 신흥국으로 양보하기로 함으로써 IMF에 대한 신흥국의 대표성을 높이게 됐다”면서 “이을 통해 IMF 원래 도입 취지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IMF의 역활 강화차원에서 회원국의 은행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개혁과 안정을 도모해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의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도입과 관련 “미국의 기본 방침은 강(력한)달러를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는 달러가 세계 각국의 준비통화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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