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발표 집값안정대책 뭘 담나?

내주 발표 집값안정대책 뭘 담나? 기반시설비 이견 여전…최종안 진통예고신도시 용적률 분당수준 높이면 물량 30% 증가공급확대 방안만으론 집값 잡기 역부족조기공급 위한 절차축소도 부처간 협조 미지수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다음주 발표될 집값안정대책이 윤곽을 거의 드러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결국 ‘공급확대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강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등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사이에 의견차가 커 최종 대책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당초 알려진 대로 공공ㆍ민간택지의 용적률 확대와 기반시설 설치비용 정부 분담, 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의 개발이익 조정 등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경우 분양가를 20~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용적률 상향 조정폭의 기준은 분당 신도시(184%)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2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154%이므로 15%포인트 안팎의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한 셈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각 신도시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기 신도시 용적률을 분당 수준으로 높이면 30% 안팎의 공급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오는 2008년 이후로 계획된 8개 신도시ㆍ택지지구 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량을 늘려 적기에 공급하면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하지만 공급확대 방안만으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단 공공택지 공급시기를 앞당기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환경성검토ㆍ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축소해야 하는데 관계부처의 협조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지구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시기를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겠지만 택지개발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은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의지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 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송파 신도시의 경우 군부대 이전 문제는 물론 서울시와 광주시ㆍ하남시 등 각 지자체간 이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확대개발 예정인 파주 신도시 역시 유물발굴 등으로 이미 공급시기가 1년이나 늦춰지고 있어 공급시기 단축이 정부 의지대로 이뤄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은 대부분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당초 일정대로 공급이 이뤄진 사례가 별로 없다”며 “이 같은 여건에서 공급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 역시 걸림돌이 많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분양자의 분양가를 낮춰주게 돼 ‘수익자 부담원칙’을 깨게 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일선 지자체들이 신도시와 무관한 도로ㆍ철도 사업에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써버릴 대책은 다 쓴 상태여서 특단의 ‘무리수’를 쓰지 않는 한 다음주 대책에 집값을 잡기 위한 묘수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입력시간 : 2006/11/09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