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9일 ‘5인 실무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여야가 실무협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정 협의체 소속 유재중·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이목희·김용익 민주당 의원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첫 실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6일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5인 실무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0일까지 합의안을 내놓기로 뜻을 모은 상황이다. 여야가 2월 중에 법안 처리를 완료해야 예정대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초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노인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절대 반대”를 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가 2월 중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선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법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연금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을 2월 국회 중에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