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기금 운용 과정에서 각각 842억원과 4,31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7일 '200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들 사업을 포함해 10가지 유형의 142개 정부 문제 사업과 116건의 시정ㆍ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유형은 ▦위법 4건 ▦집행실적 부진 56건 ▦예산 과다ㆍ과소 편성 16건 ▦사업성과 미흡 16건 ▦유사중복 5건 ▦사업계획 부실 9건 ▦법ㆍ제도 미비 12건 ▦목적 외 사용 7건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경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자산운용지침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투기적 거래의 원칙적 금지를 적용하지 않은 채 수익성 위주로 여유자금을 운용, 지난해 84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 지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수출보험기금은 환변동보험에 의한 손실 및 현금지출 증가로 인한 중장기 자산을 중도에 매각한 결과 기금 규모가 급감하고 운용 수익률이 약화됐다.
환변동보험과 관련한 손실은 2,213억원이며 전체 당기순손실은 4,311억원에 달한다.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난으로 정부 운용 기금의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예결위 결산심사에 맞춰 전체적인 기금 운용 실태를 분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국토해양부 소관 상수도 공급 사업의 경우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중복 과잉 투자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군수 정보체계 사업비 중 2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2년 단일 체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군수통합 정보체계 사업을 4개로 분리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육ㆍ해ㆍ공ㆍ국방부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해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구축비용이 중복적으로 지출됐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사업비 313억의 64%에 달하는 규모라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의 최근 6년간 12개 지방공항 운영손실은 2,095억원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에너지㈜ 투자액 180억원은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주택공사의 지역난방사업으로 인한 초기 운영손실액은 13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예측 수요 대비 실제 수요가 22.3~32.8%에 그쳐 수요부족으로 30년 운영 기간 동안의 운영수입 보장금이 총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