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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북핵 문제는 항상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동 정책으로 추진됐다. 1997년 김대중 정부는 대화와 설득의 이른바 '햇볕 정책'으로,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역시 6자 회담을 통해 되도록 북한 정부를 국제 사회로 이끌어 개방시키려고 노력했고 이로써 한미 간의 좋은 공조 효과를 나타냈으며 한국의 경제는 그런대로 발전돼왔다.
미국인들 한반도 위기에 우려
물론 북한에서는 한국 정부의 경제적 도움으로 어렵게 외화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 외화로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 개발을 했을 것이란 추측이 있긴 하지만 북한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붕괴된 구소련 공산당 정부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이들을 자체 개발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원조를 중단해버렸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역시 별로 뚜렷한 정책 없이 국제 사회로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주장해오면서 한국 정책에 동조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나왔다. 그는 한국 정부의 돌연한 경제 원조의 중단과 각종 군사훈련에 신경이 극도로 과민해진 것 같다. 미국에서는 모든 언론이 매일 같이 특집 기사로 한국 상황이 위기임을 보도하는 반면 오히려 당사국인 한국은 차분하게 지켜본다는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었다. 위기라는 미국 언론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겠다.
북한이 고의든 말단 병사의 실수든 한국 정부나 산업 시설에 비밀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가상해보자. 이미 한국의 금융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적이 있지만 이다음에는 그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한국 정부와 산업 시설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지나 않을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동맹국인 미국은 재정절벽을 피한 지가 채 두 달이 안됐고 일본 역시 근래에 없었던 경제 문제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전면전은 물론 국지전조차도 너무도 무모한 짓이다. 한국 정부의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국방 분야 인사들은 북한을 향한 자극적인 언사의 강도를 삼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공격을 받으면 몇 배 이상으로 반격하겠다는 호전적인 발언은 막다른 골목의 쥐가 고양이에 대항하는 형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견해도 생각해야 한다. 그런 대립적인 언사보다는 한 핏줄이라는 동족의 개념을 강조하며 개성공단 등의 남북 협조적인 사업을 활성화해 상호 혜택이라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현명함도 꼭 생각해야 한다.
공동이익 관점서 北 설득해야
구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군비 축소 회담을 하던 때가 그립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군비 축소만은 어떤 정치 흥정과 같이할 수 없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그 후 소련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체제 자체도 붕괴됐던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봐야겠다.
박근혜 정부의 선거 공약이던 '국민행복 시대' 정책을 북한 동포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할까. 남북의 군축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남북 군축 회담을 강요하고 있다. '국민행복'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은 '대동강의 기적'을 낳고 대동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을 더 거세게 이룰 수 있다. 남북이 합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