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는 한편 북한이 핵 신고를 성실하고 완전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북한이 핵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핵 신고 관련,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키면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부시 대통령=북한은 아직 핵 신고를 안 한 상태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북한의 핵 신고를 검사한 뒤 판단하고 그 이후에 우리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신고 내용이) 검증 가능한 것인지를 보고 우리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북한의 신고와 검증이 불성실하면 지금은 쉽게 넘어가지만 먼 훗날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문제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신고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 없다. 이번에 북한의 핵 신고는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겠다.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는데 후속조치는 무엇이며 언제 제안할 것인가.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어떻게 되나.
▦이 대통령=남북이 새 정권에서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대화를 상시로 할 필요가 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평양ㆍ서울 양쪽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에서 제안한 것이다. 남북 정상은 필요할 때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핵을 폐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항상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될 것이고, 화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만나겠다는 기본적 자세를 이야기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신고를 할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지연 작전이 아닌가.
▦부시 대통령=어쩌면 지연 작전일 수도 있다. 투명하지 못한 국가는 (내부에)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없다. 북한은 한 사람의 의지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폐쇄된 사회다.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회와 대처할 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북한사회를 잘 이해하면 이렇게 지연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검증받는 게 북한을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가장 좋은 기회라고 북한에 얘기하고 싶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어떤 수준의 동맹인가. 북핵 해결을 전제로 임기 내에 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같이 만날 용의가 있는가.
▦부시 대통령=마지막 질문에 대해 말하자면 만날 용의가 없다.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는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력ㆍ협조하자는 것이다. 핵 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아주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환경을 제공해 번영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FTA를 비준하는 것과 한미 FTA가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 회담이 우리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