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명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친시장’ ‘친의사’적인 정책을 백서에 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대다수 의료기관이 고액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부유층을 상대하고 저소득층을 기피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새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친시장적인데다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않는 ‘비윤리적’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 개인 진료정보, 보험사에 제공=20일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법을 고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강보험공단 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는 건강보험의 운영 필요에 의해 수집된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 영리기업이 이윤추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새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인수위의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은 의료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필수 의료행위만 건강보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체제로 전환한 뒤 당연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폐지로 이어져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은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 환자만 골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