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혁·개방 30년] "中 경기침체 2~3년 더 갈것"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산업에 의존해온 중국경제가 좌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중국경제의 주기상 앞으로 2~3년간은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구조를 조속히 내수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오？？高堅) 국가개발은행 부행장=중국경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최근 거시부양정책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국내 소비주도형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2차산업 위주의 구조를 3차산업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스티븐 로치가 지적했듯이 중국은 저가 노동력을 통해 최대의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자이다. 그러나 중국은 구조조정에 성공하지 않으면 앞으로 글로벌화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장기적 미해결 과제인 의료보험 문제와 농민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해야만 앞서 말한 두 가지 구조적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다. ▦하지밍(哈繼銘) 중국국제금융공사 수석 이코노미스트=일반적으로 경제구조의 개혁은 경제성장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실행해야 거시조정 및 경제성장속도 조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경제는 매우 빠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성장유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성장률 8% 유지’ 정책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큰 우환을 맞게 될 것이다. 내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오는 2010년에는 7.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중국경제에는 몇 가지 암초가 있다. 우선 미국과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경우 중국 수출산업의 하강이 심각해질 것이고 최근 수년간 막대한 규모로 이뤄진 중국 수출제조업과 부동산 투자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경제의 지난 30년간 주기로 볼 때 경기하강 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 이상 지속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쭤샤오레이 인허(銀河)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현재의 중국경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로 위기가 실물경제로 본격 전이되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4조위안의 재정부양책의 내수부양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특단의 부양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경제에서 돌출된 문제는 지나치게 대외의존적이라는 점이다. 대외 부문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이 줄어들고 생산이 정지되며 투자의지가 감퇴돼 경제 전반이 하강하게 되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강력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재정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철로 건설을 통해 철강업계의 재고를 소진한다고 하지만 이건 새로운 투자증가가 아니다. 이런 경제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금리 조정을 통해 경제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학 교수=중국이 개발도상국가로서 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통일된 내수시장을 확보해야 하며 금융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이뤄야 한다. 지금은 중국의 자산가치가 높고 위안화 절상을 기대한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중국 자본시장을 국제화할 절호의 기회이다. 중국 기업들 역시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다시 없는 호기를 맞고 있다. 국제 원자재와 기술가격이 매우 낮으므로 중국 기업들은 이 기회를 통해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대거 들여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