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복지정책 등의 수정을 권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7 한국 경제 보고서’는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적지않다.
특히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정 촉구는 최근의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고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 OECD는 분양가상한제ㆍ원가공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줄여 전체 주택공급과 주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재건축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집값이 주춤한 상태이기는 하나 송도신도시 청약광풍에서 보듯이 언제든지 집값이 분출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공급규제보다는 수요확대로 가야 한다는 OECD 진단은 설득력이 높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늘리는 정책은 유지하되 집값을 통제하거나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재산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투기와 무관하게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도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고 주택보유가 겁날 정도로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는 징벌적인 조세정책은 하루 빨리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OECD는 사회복지지출ㆍ고령화ㆍ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날로 늘어나는 조세부담률과 급격한 사회복지지출예산 증가는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친 예산지출을 경계했다. 통화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는 섣부른 정책을 자제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규제개혁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라는 주문도 주목된다.
OECD 보고서가 정책 현실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부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정책이 시장원리와 국제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OECD의 지적이고 우리도 그 같은 지적에 동감한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시장혼란과 국민불편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존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