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영장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유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로또 영장’이라도 영장에 적시된 내용 이외의 것을 추가 수사하라는 취지로 기각한 사례는 처음 봤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가 로또처럼 무작위로 발부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표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의심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과거 10년간 SLS그룹 법인카드와 상품권, 여행경비 등을 통해 10억여원을 신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정황이 드러난 1억원의 금품수수 의혹만 특정해 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혐의가 특정되는 부분을 통해 두 사람을 구속한 뒤 추가혐의 사실을 밝혀 10~20일 후 구속 기소할 방침이었다. 첫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일단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추가 소환해 보강수사를 편 뒤 영장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다소 차질이 생겼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일부 범죄혐의를 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시 청구한 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 검찰이 추가 수사나 앞으로 법정 공방전에서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