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5년간 공직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그에 대한 1년 형과 공직활동 금지 판결의 파기를 요청했었다. 베를루스코니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4년 형과 5년간 공직활동 금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제정된 사면법에 따라 형량이 4년에서 1년으로 자동단축된 상태였다.
실형선고는 유지됐지만 대법원이 공직활동 금지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베를루스코니는 당분간 상원의원직과 이탈리아 연정의 한 축인 중도 우익 자유국민당 지도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세금횡령 시스템의 창안자’라는 오명까지 얻은 베를루스코니는 이 재판 외에도 미성년자 성매매, 경찰 도청기록 유출 혐의 등 여러 건의 재판이 대기 중인 상태다.
한편 베를루스코니는 76세의 노령임을 감안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가택연금이나 지역사회 봉사로 형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