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소득 재산가, 건보 체납실태 '심각'

상위 50인 평균 체납액 1,650만원

고소득 재산가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료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평균 체납보험료는 1,65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9억7,5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평균 종합소득액도 1억4,2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7월까지 38개월째 보험료를 체납한 김모씨의 경우는 19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4,051만여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인의 납부내역분석 결과, 1인 평균 10억6,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은 6억7,000만원에 달했지만 평균 76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프로스포츠 선수을 비롯 배우, 탤런트, 모델, 한의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다수 포함됐다. 배우 겸 탤런트 강모씨는 5억2,000여만원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한데다 연간 소득이 9,000만원이 넘었지만 7개월째 698만5,000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명옥 의원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전문직자들의 체납액이 많을 경우,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들 체납액에 대한 전액환수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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