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일 쌀시장 추가개방 이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값을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쌀 소득보전에 대한 국회동의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가진 협의회에서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한가마(80㎏)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우리당은 쌀시장 추가개방 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이미 지난해 매입한 추곡수매분에 대해서는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쌀 한가마(80㎏)당 6,400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병엽 위원장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될 경우 ‘쌀소득보전기금법’상 목표가격과 관련, 국회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검토한 뒤 추가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 인하한 추곡수매가격으로 정부가 쌀을 매입했다”며 “그러나 사실상 지난해 추곡수매제도가 마지막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민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