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방계획’ 방불 철통보안 유지

● 중대제안 성안서 발표까지<BR>鄭통일 ‘안중근계획’ 명명…관련자 10명線 <BR>美등 6자회담 당사자엔 6·17회동직후 설명


200만㎾ 전력 제공이 핵심인 이른바 ‘중대제안’은 성안에서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보안 속에 숨가쁘게 진행됐다. ‘중대제안’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핵 폐기를 전제로 신포 경수로와 똑 같은 규모의 200만㎾의 전력을 남한에서 송전한다는 이 구상은 2월15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북한이 2ㆍ10선언을 통해 핵무기 보유와 6자 회담 무기 중단을 선언한 직후다.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를 ‘안중근 계획’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중근 의사는 남북이 모두 존경하고 있는데다 혹시 누가 들어도 그 내용이 뭔지 도무지 연상이 가지 않기 위해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 구상은 철저한 보안에 가려졌다. 노 대통령과 NSC 고위전략회의 멤버인 정동영 통일ㆍ반기문 외교장관, 권진호 외교안보보좌관, 이 사무차장 등 10명도 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외교ㆍ안보라인의 검증과 조율을 거쳐 한국전력ㆍ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 경제ㆍ기술적 타당성까지 의뢰ㆍ검토했다. NSC는 타당성 검토과정에서는 신포 경수로와 관련한 전력 송전의 문제로 돌려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중대제안이 표면화한 시기는 지난 5월16일.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다. 북한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남측은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실질적인 진전에 필요한 중요한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북측 대표단에 전했다. 이 때부터 내신은 물론 외신까지 추측보도가 쏟아졌으나 정작 ‘송전 계획’은 일체 드러나지 않았다. 중대제안이 북한에 전달된 것은 정동영 장관ㆍ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ㆍ17회동. 김 위원장은 정 장관의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 답을 주겠다”고 했다. 미국 등 6자 회담 당사자국에 구상을 알린 시기도 이즈음이다. 지난 6월18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방한했을 때 송민순 외교부차관이 이를 설명했고 정동영 장관은 미국으로 날아가 딕 체니 부통령과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중대제안을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ㆍ일본에 전한 것은 그 이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월11일 워싱턴 한ㆍ미 정상회담 때에도 미국에 중대 제안을 전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6자 회담 참가한다는 사인이 온 이후에야 비로소 주변국가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한 ‘동방계획’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 대북직접송전 계획은 성안 6개월 후인 지난 11일에야 전격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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