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OECD 웹사이트(www.oecd.org/dataoecd/37/21/38092630.pdf)에 공개했다. OECD의 전문가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대학에 대한 규제와 국가적인 지배구조를 보다 자율화해 기관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면에서 국립대학 법인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또 대학 규제에 있어서 연성적 접근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획일적ㆍ강제적 규제 대신 유연성과 대학의 역량을 중시하라고 조언했다. 교육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정원 규제 정책보다는 현재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교육정책과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