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세금 전체를 단순하게 추계 인구로 나눌 경우 국민 1인당 세금은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61조4,5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0% 증가했고 지방세는 43조4,000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5.1%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모두 204조8,591억원이었고 이를 지난해 추계 인구 4,845만6,369명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422만8,000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전년의 국민 1인당 세부담액 371만3,000원에 비해 51만5,000원(13.9%)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포함해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을 산출하면 실제보다 많아 보인다”면서 “연도별 비교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실제 국민 1인당 납부하는 세금은 아닌 만큼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우리 경제가 5% 성장했고 물가상승률이 3%에 가까웠다는 점만 고려해도 세 부담은 자연적으로 8% 가까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시장 호황, 과표 양성화 등으로 세금이 많이 걷혀 1인당 세부담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1.9%, 증권거래세는 3조5,000억원으로 37.3% 각각 늘어났고 3대 세수인 부가가치세(40조9,000억원)는 7.5%, 소득세(38조9,000억원)는 25.3%, 법인세(35조4,000억원)는 20.6%가 각각 증가했다.
총 조세징수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22.7%에 달해 전년보다 2%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27%에 비해 아직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주변의 경쟁국보다는 높다고 판단, 지속적인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