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 D-8] "5년마다 조직개편 바람직 못하다"

■ 전문가 의견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모두 정부 조직개편 기본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의 '작은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설정했다. 현 정부에서 폐지됐던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과학기술부의 경우도 문 후보는 부활을,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묻지마식 부처 늘리기'에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 조직개편을 너무 오용∙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5년마다 조직개편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아니다"라며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예산배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설명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부처 통폐합이) 왜 물리적 결합으로만 끝나고 화학적 융합으로까지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부처 부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부처 통폐합을 "실패한 정책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선거 시즌에 로비로 인해 부처를 만드는 것은 우려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 접근이라면 박 후보가 정부 운영방침으로 내세운 '정부3.0'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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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소프트웨어적 방법을 통해 부처 간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우리나라는 '위'로만 협조가 되고 '옆'으로는 안 되는 나라"라며 "전자정부라는 틀을 통해 정부의 공유 및 공공 부문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경우 '국가일자리위원회'와 '국가분권균형위원회'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을 받았다.

전 교수는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장치는 필요하다"며 "실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새 정부 정책방향의 포인트를 찍어준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간다"며 "다만 참여정부 시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경우 규모와 예산이 어마어마했는데 작은 위원회를 현실성과 내실 있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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