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의 첫 아파트 분양 시기를 놓고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판교 사업단간에 견해가 엇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내년 2~3월 분양도 가능하다는 반면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사업단은 토지보상 속도가 주춤해 지면서 상반기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강남 대체지 및 주택 값 안정의 일환으로 당초 내년 말에서 상반기로 7~8개월 정도 앞당겨진 상태다.
◇건교부-사업단 분양시기 시각 차=
현재 건교부는 90%에 가까운 보상속도 만을 감안할 때 내년 2~3월 분양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5일 “판교 신도시 토지보상액 총 2조4,641억원 중 현재까지 약 90%인 2조2,000억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서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계획대로라면 9월중 판교 신도시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10~11월께 토지수용을 모두 완료해 택지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시범단지(약 5,000가구) 분양도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교부 김효정 사무관도 “조기 분양을 위한 별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조성공사, 아파트 분양 등을 동시에 소화해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단은 남은 보상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기 분양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당초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승인 신청도 5월께로 예정됐지만 오는 7월로 늦춰졌다. 철거에 이은 본격적인 부지조성 공사는 연내 착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연내 민간 건설업체에 아파트 용지 공급은 계획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 4월께 본격 공사에 착수해도 일반 아파트의 첫 분양은 일러야 7월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보상작업 속도 둔화=
건교부와 사업단의 판교 신도시 분양 일정에 차이가 나는 것은 토지보상 마무리 시점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은 현재 진행중인 판교 신도시의 토지보상이 오는 9~10월 이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단에 따르면 판교의 토지보상은 보상 시작 6개월 만인 지난 6월14일 현재 전체 토지 보상액의 89%(2조2,040억원)가 집행된 상태다.
하지만 착수 2개월 정도 지난 2월께 이미 80%가 보상된 것과 비교하면 보상속도는 주춤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 사업단은 아파트 용지 공급, 기반공사 등을 감안할 경우 첫 아파트 분양은 일러야 내년 7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체 토지 소유주 가운데 보상금 재조정을 요구하거나 토지 소유권에 하자가 있는 10% 정도는 건교부로 재결 신청된 상태다. 따라서 건교부 내 중앙토지위원회에서 보상금 강제 조정 등 재결심의가 완료되기까지 적어도 3~4개월이 더 걸려 실제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용 재결중인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까지는 개발이 어려워 오는 10월 예정인 철거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토지수용 가격에 불만을 가진 가옥 및 땅 주인 50여명으로 구성된 판교지역 보상대책위원회는 감정평가 방법 등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 작업은 더욱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284만평 규모의 판교 신도시에는 2만9,700가구(아파트 2만6,974가구, 단독주택 2,726가구)가 지어져 약 8만9,000명을 수용하게 된다. 한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30% 정도인 6,120가구 정도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돌아가고, 나머지 1만4,280가구를 놓고 낙첨된 성남 거주자와 서울ㆍ수도권 청약자가 청약경쟁을 벌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