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통합재정수지 17조 흑자… '내수진작' 역행경기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는 재정정책이 정부의 경험미숙으로 계속 겉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돈을 풀어 내수를 진작한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시중의 돈을 더 빨아들여 거시정책 기조와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는 모순을 낳았으며 이런 현상은 올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수입-지출)은 17조3,000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조2,000억원에 비해 4조1,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ㆍ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ㆍ보훈 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조6,000억원보다 3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 규모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한국은행의 잉여금(3조8,0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국민연금 흑자가 5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지난해 말 1.3%에서 2.9%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올해 초 정부가 세운 재정운용 목표(GDP 대비 1.1%)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나라살림의 형편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시중의 돈을 그만큼 많이 빨아들였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올초 재정을 조기에 집행, 내수기반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며 되레 긴축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운용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한다고 했으나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3%흑자를 보여 연초 목표인 마이너스 1%와 큰 격차를 보였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정책이 사실상 긴축 기조로 가고 있음을 간과하고 금리 등 거시경제 정책을 결정할 경우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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