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과거 수년간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엔 합의를 통해 경제제재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노고를 줄일 수 있고 그 효과도 기대 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점점 무차별적으로 경제 제재 초지를 취했고 그런 이유로 우방과의 적절한 조화도 위협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별적이고 다각적으로 다뤄져야 할 경제 제재의 수단이 무뎌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경제 제재의 타깃은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3개의 은행, 그리고 몇몇 인물들인데 이는 핵 확산 금지 이슈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유엔이 이란 제재와 반테러리즘과 관련한 합의안을 아직 이끌어 내지 못한 가운데 일방적이며 국경을 초월한 제재안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경제 제재의 타깃이 된 실체 가운데 미국과 협상을 한 곳은 없다. 따라서 이번 제재의 실질적인 타깃은 제3세계 국가의 회사나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이란 정부와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는 모든 국제 은행이나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6개월 동안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거부해왔다. 특히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안 발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들이 이와 관련해 논의하기로 한 날짜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좋지 못하다.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서방세계에 경고했다. 심지어 미국의 우방들마저도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위해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유럽과의 관계 악화도 염려된다.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사전에 유럽연합의 우방들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조치일 수 있지만 이는 유엔의 역할에 대해 좌절감을 부를 수 있다. 이란과 같은 전략적인 이슈에서는 우방국들과 논의하는 게 항상 최고의 대안이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우방국과의 조화와 협력 없이는 해결이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