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단일법인 통합 형태로 추진된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은 9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출연연구기관 개편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합의내용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4일께 확정, 발표된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재가 과정에서 세부적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난해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국과위의 산하 단일법인으로 대부분의 출연연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7개 출연연(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가운데 20개는 단일법인(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묶여 국과위가 관할한다. 하지만 성격상 융합연구의 여지가 적은 기관들은 부처 직할 형태로 두거나 민영화를 거쳐 독립시키기로 했다.
지경부 산하 생산기술원,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교과부 산하 수리과학연구소와 천문연구원, 농식품부 산하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경우 민영화가 추진된다.
이번 회의는 4번째로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 "(퇴임 직전) 장관으로서 마지막 유언"이라며 지경부 산하의 출연연구기관 이전에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출연연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지금처럼 출연연들이 교과부나 지경부 등 각 부처 소속으로 나눠져 있을 경우 국가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거나 기관 간 융합연구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국과위가 정부 연구기관(출연연, 정부 내 연구조직, 정부 설립 기술원 등)의 유사ㆍ중복 연구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현재 태양광ㆍ신약개발ㆍ로봇 분야의 경우 무려 17~23개 기관이 아무런 체계나 상호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19개), 차세대 자동차(16개), 풍력에너지(11개) 분야 등의 겹침 현상도 심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