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관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덕복 한국토지공사 연구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토지은행이 토지를 비축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처장은 “공공보상 규모가 현재 약 30조원에서 오는 2009년 이후에는 25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비축은 개인별 보상금액이 2억원 내외로 액수가 적기 때문에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재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토지은행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개발이익을 사전적으로 전유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처장은 토지은행제도 시행으로 사전 비축을 통해 사업별로 보상비의 2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용지비가 절감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분양가도 3~4%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 차원의 토지비축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발이익의 공적 환류, 부동산 시장 안정기반 조성, SOC 용지 사전 비축을 통한 국가재정 절감, 기업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용지를 원활하게 취득하기 위해 토지은행에 수용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상 사업지구 내 토지 전부를 완전하게 매입ㆍ비축하고 있다가 적시에 공급하려면 일반 협의 매수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토지은행에 수용권을 부여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임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농지매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협약 체결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현 KDI 민간투자지원실장은 ‘민간투자 분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민간투자사업이 사회기반시설 공급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효율적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운영단계에 진입한 사업 건수가 증가하면서 사후적 사업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