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키코’ 피해기업 대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4조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회생 가능한 중기를 지원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신용보증을 통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책 마련이 늦은 감은 있지만 빈틈없이 실천해 흑자 도산하는 중기가 없기를 기대한다.
중기의 키코 피해액은 지난 8월 말 현재 471개 기업에 1조2,8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이 1,200원선을 맴돌아 피해액은 이를 훨씬 웃돌 것이 확실하다. 정부가 대책 발표를 하루 앞당긴 것도 서두르지 않으면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키코 손실로 흑자도산 위기에 몰리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키코 손실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키코 손실에 따른 흑자도산 등 중기의 어려움이 문제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닌데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경기침체에다 환율상승으로 키코 피해가 급증하고 은행까지 대출을 억제해 중기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정부는 대책마련보다 은행의 책임만 묻는 자세를 취해왔다.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 마련한 대책이 얼마나 약효를 발효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정책금융 당국과 시중은행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아주 중요하다. 시중은행의 협조 없이는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도 태산LCD처럼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 관련 손실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공동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신규대출이나 출자전환ㆍ분할상환ㆍ만기연장 등의 혜택이 4등급으로 분류된 중기 중 상위 AㆍB등급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려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은행을 꾸준히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금융 당국과 은행ㆍ보증기관이 삼위일체가 돼 실적이 좋으면서도 키코 손실 때문에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