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7,000억원의 사상 최대규모 초과 세수징수에 고무된 탓일까. 감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도 14일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등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감세론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2006년 실제 징수세액과 비교해보면 더 걷힌 세금은 22조7,000억원(증가율 17.4%)으로 늘어난다.
한 해 동안 수없이 이뤄지는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수가 1조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20조원은 20년간 세무조사를 해서 징수한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세수에 근거해 한 해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초과징수는 살림살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유례 없는 세수 홍수가 감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세수 랠리가 지속된다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앞서 간단히 지적했지만 이번 세수 호황은 이벤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세수 호황에는 종합부동산세 과표 현실화, 양도세 과표 실거래가 전환, 현금영수증 등 사용 증가에 따른 과표 양성화율 제고 등이 크게 작용했다. 제도변경에 따른 효과가 세수 증대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도 개선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종부세만 하더라도 참여정부 스케줄에 따르면 오는 2009년에는 과표현실화율이 100%가 된다. 이때부터 종부세는 집값의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답보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신용카드 첫 도입 당시 세원 노출로 세금이 증가했으나 현재는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세수 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세금징수를 총괄하는 국세청도 잘 알고 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번 세수 호황은 길어야 2년 짧게는 1년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2~3년 뒤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잔뜩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공개적으로 외부에 던지는 메시지에서는 이런 고민과 걱정을 찾아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