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지상파방송의 다채널방송서비스(MMS)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외주제작사에만 허용했던 제작협찬ㆍ간접광고를 지상파방송에 허용하고 먹는샘물ㆍ의료기관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 관련 광고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 MMS는 압축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지상파 채널에 복수의 디지털 채널을 전송하는 서비스로 정부가 이를 허용하면 지상파방송은 사실상 무료 채널이 대폭 늘어나 광고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뿐 아니라 연말 사업자 선정을 앞둔 신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PP)까지 일제히 '지상파 방송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고에서"내년 상반기 지상파 MMS 도입을 위해 운영주체, 면허방식, 채널 구성 등 정책현안과 관련된 법ㆍ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업계는 이에 대해 "지상파의 MMS 도입은 기존 유료방송시장의 콘텐츠 부족을 더욱 가속화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시장의 광고를 고갈시켜 시장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장을 키우겠다고 했던 유료방송시장을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지상파방송에만 특혜를 주는 조치"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방통위 보고를 계기로 지상파 MMS와 광고총량제ㆍ중간광고제도가 곧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을 극구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광고총량제ㆍMMSㆍ중간광고제도 등은 대통령 사전 업무보고 과정에서 단 한번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언급된 적이 없다"면서 "오늘도 업무보고를 할 때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 정책마련이라는 부분은 파워포인트에 있었지만 이 부분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언급하지 않았고 총량제와 중간광고제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김 대변인은 "정책이 정해졌다거나 청와대에 중요하게 보고됐다거나 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오해가 있을까 해서 부처에도 확인했는데 이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수준에서 각 부처가 설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확대된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