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면합의땐 공기업사장 해임"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밝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 이면합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전 장관은 노사 이면합의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한전의 경우 자회사로 옮기는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을 다룬 노사간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체협상 과정에서 그같은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담배인삼공사의 명퇴신청자들에 대한 재취업보장도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명퇴자들 가운데 재채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구조조정을 위장한 노사의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현재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이면계약체결 등 구조조정 역행사례가 있는지를 점검중이며 과다한 복리후생비 지원이나 유휴인력 존치 등이 드러나면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2월말까지 기관장의 경영혁신실적 이행 평가와 기관평가 결과를 종합 공개할 예정이다.
온종훈기자
